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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 2년 동안 100억원 육박 수익 숨기고 세금 11억원 포탈
"서울고법, 치과의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5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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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5-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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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2년 동안 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숨기고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해온 A씨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47억8천500여만원의 수입은 숨긴 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7억2천400여만원만 신고해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입 50여억원을 축소하고 14억7천여만원만을 신고해 7억여원을 포탈했다. A씨는 치과를 운영하며 인건비·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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