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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잔혹하게 살해 최신종...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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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4-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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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선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범행 모두를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일반 국민과 사회가 느꼈을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태연하게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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