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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에게 수능 대신 보게 한 20대...법원에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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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1-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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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 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에서 대리 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후임에게 강압이나 협박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후임은 자대 배치를 받고 적응하던 신병으로 고참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자수한 점, 부정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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