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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고교 운동부 코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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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1-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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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함께 2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진로 및 고민 상담을 핑계로 제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낙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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