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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교민들 돈 횡령 혐의 최순실 이복오빠 법정구속  
  • 해외에서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를 법정구속했다.최씨는 2017∼2018년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을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 [21-04-16 14:29]      
  • 검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 보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이 비서관의 신분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검찰은 출석 일자에 충분한 시간적…
  • [21-04-14 12:08]      
  • 유흥주점 여성 업주 사망 하루 전 이 업주 성폭행 혐의  
  •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하루 전 이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이어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 [21-04-14 10:35]      
  • n번방 운영하며 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혐의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
  • [21-04-09 12:40]      
  • 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 [21-04-09 11:10]      
  • 여성 2명 잔혹하게 살해 최신종...항소심도 무기징역  
  •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선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범행 모두를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
  • [21-04-07 14:29]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 입힌 혐의  
  • 7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입주민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55)씨를 자신의 집으로…
  • [21-04-07 14:25]      
  • 대학 입시 위해 고등학생들 참여 학술대회 논문 대신 작성 학원 원장 실형  
  •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에 참여한 학생 C군의 논문을 대필해 입상하…
  • [21-04-05 13:59]      
  • 3개월 된 아들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방치해 사망  
  •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그의 아내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 [21-04-02 11:13]      
  • 2015년 3명 사망한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 금고형 집행유예 등 확정  
  •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질소 질식으로 사망하는…
  • [21-04-02 11:08]      
  • 검찰,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주민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 구형  
  •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31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
  • [21-03-31 18:56]      
  • 교통사고 후 그냥 가라는 상대방 말에 별다른 조처 않고 떠난 30대 벌금형  
  • 교통사고 후 "그냥 가라"는 상대방의 말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떠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17분께 광주 서구 한 T자형 삼거리에서 자신의 K7 승…
  • [21-03-31 18:53]      
  •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모욕죄 혐의  
  •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이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
  • [21-03-25 10:55]      
  •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여아 성추행...원어민 강사 1심 집행유예  
  •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 [21-03-25 10:51]      
  • 인천구치소에 폭행 사건 잇따라 발생...관련 재소자 2명 벌금형  
  • 인천구치소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관련 재소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7)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특수폭행 및 상해…
  • [21-03-24 14:14]      
  • 구급차 상대로 고의 사고 낸 혐의 등...택시기사 징역 1년10개월로 확정  
  •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의 처벌이 징역 1년10개월로 확정됐다.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에 대해 상고 만료일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최씨는 지난 16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했고, 결국 양쪽 모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최씨 형량은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10개월로 확정됐다…
  • [21-03-22 15:00]      
  • 태양광 발전 사업 미끼로 모은 투자금 수백억원 챙겨 달아난 업체 대표 구속  
  •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모은 투자금 수백억원을 챙겨 달아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22일 전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A씨가 한 차례 도망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받은 7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
  • [21-03-22 14:51]      
  • 흉기 들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20대  
  • 흉기를 들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판사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
  • [21-03-19 14:13]      
  • 술 취해 지인 우산 끝으로 마구 찌르고 때려 실명 이르게 한 50대  
  • 술에 취해 지인을 우산 끝으로 마구 찌르고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57·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26일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A씨를 우산 끝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
  • [21-03-19 14:06]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60대  
  • 18일 울산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치과의사가 아닌 A씨는 2018년 울산 자신이 집에서 손님 B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잇몸에 마취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했으며,틀니를 제작해 주고 130만원을 받았다. 안병구 기자
  • [21-03-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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