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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첫 승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
  • [21-01-08 15:37]      
  • 만취한 손님 노려 노래방으로 유인 뒤 카드 받아 돈 빼낸 업주들  
  • 만취한 손님을 노려 노래방으로 유인한 뒤 신용카드를 받아 돈을 빼낸 업주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울산 번화가 노래방 업주인 이들은 길에서 만취한 손님을 발견하면 노래방으로 데려와 비싼 술을 시키도록 하고 "선불이니 신용카드와 비밀번…
  • [21-01-08 15:31]      
  • 군대 후임병에게 수능 대신 보게 한 20대...법원에서 실형  
  •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 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에…
  • [21-01-07 15:11]      
  • 재판부, 유·무죄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 보지 않겠다  
  •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으나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정인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 접수…
  • [21-01-06 15:34]      
  •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고교 운동부 코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2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
  • [21-01-05 13:46]      
  • 조국 딸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재판…
  • [21-01-04 13:42]      
  • 새해에도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새해에도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년사에서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부에서부터 노력하겠다"면서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 [20-12-31 14:50]      
  • 윤석열,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 거듭 강조  
  •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을 거듭 강조한 것은 새해에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밝혔다.`공정한 검찰'은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검찰'은 권한의 원천인 …
  • [20-12-31 14:45]      
  • 정경심 징역 4년 선고...정 교수와 검찰 쌍방 모두 항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LKB파트너스는 앞서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과 28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 [20-12-29 12:48]      
  • 수업 시간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한 교사 벌금형  
  • 수업 시간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에 B 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얘들아, B를 어떻게 죽여줄까.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방법이 있다"고 폭언했다. 이에 …
  • [20-12-28 13:12]      
  •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 연루 전남 장흥군 공무원들과 업자  
  •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들과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43)씨 등 5명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담당 팀장 B씨 징역 2년, 과장 C씨 징역 1년 6개월, 재무 담당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고 계…
  • [20-12-28 13:05]      
  •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
  • [20-12-24 12:17]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검찰 재수사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검찰 재수사로 이어지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 담당 검사실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n…
  • [20-12-23 12:52]      
  •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남성 무기징역  
  •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3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만났…
  • [20-12-23 12:31]      
  •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 자제 지시  
  • 대검찰청이 코로나 확산세에 대응해 12일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대검은 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도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소자·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 [20-12-21 14:16]      
  •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 확산세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
  • [20-12-21 13:43]      
  • 산모가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것 방조한 친부 집행유예  
  • 산모가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아기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
  • [20-12-18 16:36]      
  • 미성년자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 찍게 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2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노…
  • [20-12-18 16:33]      
  •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제기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17일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다음날…
  • [20-12-17 16:21]      
  •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 입힌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주장하…
  • [20-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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