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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문제로 평소 잔소리 하던 아버지에게 불만 품고 살해한 아들  
  • 취업 문제로 평소 잔소리를 하던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욕설을 듣자, 아버지가 아끼던 물건을 숨겼…
  • [21-07-27 11:44]      
  • 감귤 유통업자인 아버지에게 감귤 인터넷 판매 제안 뒤 억대 거래 대금 횡령 40대  
  • 감귤 유통업자인 아버지에게 감귤 인터넷 판매를 제안한 뒤 억대 거래 대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아버지 B씨에게 유통중인 감귤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자고 제안해 B씨 명의…
  • [21-07-27 11:39]      
  • 대검찰청, 6월의 우수 업무사례로 7건 선정  
  • 22일 대검찰청은 6월의 우수 업무사례로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의 대포폰 조직 검거 등 7건을 선정했다.북부지검 형사1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넘기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인 뒤 휴대전화만 가로채 수십억원의 이득을 본 일당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이 사건은 말단 대포폰 매입책을 검거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 전모를 규명, 범죄단체조직죄를 적…
  • [21-07-22 10:18]      
  •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 받아 챙긴 혐의...전직 협성대학교 이사장  
  •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2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아울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 [21-07-21 15:21]      
  • 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이 이뤄…
  • [21-07-21 15:19]      
  • 대법원,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한 보호관찰 명령 판결 바로 잡아  
  •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한 보호관찰 명령 판결을 바로잡았다.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보호관찰 명령 부분을 파기해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보호관찰 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 …
  • [21-07-19 10:34]      
  • 정답 없다는 논란 일었던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둘러싼 행정소송  
  •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
  • [21-07-19 10:30]      
  • 경북 포항시 공무원, 시립예술단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돼  
  •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
  • [21-07-16 11:18]      
  •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과정서 뇌물 공여한 혐의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은 시장 측근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16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
  • [21-07-16 11:07]      
  • 대검찰청,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징계 청구 않키로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징계 청구가 무산되면서 애초 3년의 징계 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 감찰위…
  • [21-07-15 10:33]      
  • 사기범 재심 받도록 돕기 위해 위증했다며 거짓으로 무더기 자수한 뒤 금품 챙긴 9명 징역형  
  • 사기범이 재심을 받도록 돕기 위해 "위증했다"며 거짓으로 무더기 자수한 뒤 금품을 챙긴 이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범인도피·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방조 죄로 A(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다른 무더기 거짓 위증자수자 7명에게 징역 1∼2년 형을 내렸다. 이중 범행을 자백한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자신의 법률 지식을 …
  • [21-07-13 14:09]      
  • 헬스장 운영할 경제적 여력 없음에도 회원들에게 장기 이용권 판매 운영자  
  • 헬스장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회원들에게 장기 이용권을 판매한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운영자 A(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헬스장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해, 헬스장을 장기간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
  • [21-07-12 11:28]      
  • 코로나 관련 집합 제한 어기고 3차례 예배 본 목사 벌금형  
  • 코로나 관련 집합 제한을 어기고 3차례 예배를 본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2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 [21-07-12 11:19]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절도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징역 2년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면서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
  • [21-07-09 14:38]      
  • 사기 혐의로 체포돼 조사 받던 중 흉기로 경찰관 찌르고 달아나려 한 40대  
  •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흉기로 경찰관을 찌르고 달아나려 한 4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9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인터넷 중고거래와 관련한 사…
  • [21-07-09 14:05]      
  • 특수활동비 제공한 혐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 실형 확정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1-07-08 13:18]      
  • 월급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자신 고용한 사장 차 불 지른 50대  
  • 월급을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자신을 고용한 사장 차에 불을 지른 5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5월 18일 0시 55분께 제주시 내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사장 B씨의 차량 유리창을 쇠 파이프로 부수고, 해당 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
  • [21-07-08 13:08]      
  • 스킨스쿠버 강사 동호회 활동 안전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 혐의  
  •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동호회 활동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킨스쿠버 강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인 B씨는 2018년 7월 강원도 바다에서 동호회 활동 중 사망했다. 그는 공기통과 잠수복을 호스로 연결해…
  • [21-07-06 14:38]      
  • 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낸 뒤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 음주운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1일 오후 7시 25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
  • [21-07-06 14:36]      
  • 대법원, 스크린 골프 회사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 특허 침해  
  • 대법원이 스크린 골프 회사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들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서 프렌즈 골프·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 SGM도 SG골프라는 스…
  • [21-07-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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