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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겪다 마약 밀수해 일부 투약한 30대 여성  
  •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겪다 마약을 밀수해 일부 투약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을 명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지인 B씨로부터 대마와 코…
  • [21-10-21 15:36]      
  •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불만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  
  •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1-10-18 15:48]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해 박사방 통해 유포 혐의 조주빈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14일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
  • [21-10-14 16:04]      
  •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1심에서 중형  
  •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
  • [21-10-14 15:55]      
  • 대구지법, 흉기로 형제들 위협한 혐의 50대 벌금 300만원 선고  
  • 1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흉기로 형제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동생 2명과 재산 분할 상속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기자
  • [21-10-12 14:25]      
  • 노원구 세 모녀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가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
  • [21-10-12 13:56]      
  • 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676만원가량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
  • [21-10-08 12:24]      
  •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 징역 15년 구형  
  • 8일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 [21-10-08 12:03]      
  • 검찰, 표적수사 의혹 재차 부인...의견서 법원 제출  
  • 검찰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표적수사'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을 연고…
  • [21-10-07 14:10]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집도하는 수술 보조 맡긴 혐의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집도하는 수술의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과장은 2018년 9…
  • [21-10-07 14:03]      
  • 교통사고 낸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에도 현장 떠난 운전자 실형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 [21-10-04 10:41]      
  • 만나주지 않는다고 전 남친 차량 박살.직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여자친구  
  •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박살 낸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여자친구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
  • [21-10-04 10:37]      
  • 사법행정제도와 상고제도 개선, 좋은 재판 실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사법행정제도와 상고제도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사법부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 …
  • [21-10-01 13:37]      
  • 배우자 두고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 맺은 현직 검사  
  •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3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법무부는 A검사가 지난해 3월께부터 1년여간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
  • [21-09-30 12:35]      
  • 아들에게 특혜 주고 부정하게 박사학위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  
  •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동료 교수들이 처벌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B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도 각각 벌금 3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
  • [21-09-30 12:32]      
  • 검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둘러싼 의혹 규명 위해 수사팀 확대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팀을 확대하기로 했다.28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검사 3∼4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전체 팀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고발장이 들어온 만큼 이들 사건을 중심으로…
  • [21-09-28 17:37]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
  • [21-09-24 15:53]      
  • 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 강윤성...검찰, 구속기소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강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달 7일 강씨가 송치된 이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주거지 압수수…
  • [21-09-24 15:51]      
  • 무면허로 차량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
  • [21-09-23 15:25]      
  • 서울중앙지검, 조교 인건비 유용 혐의 서울대 교수 6명 약식기소  
  • 대학원생 조교들 앞으로 나온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서울대 교수 6명이 약식기소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각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로 근무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허위로 추천한 뒤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7천여만원을 가로채…
  • [21-09-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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