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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올해 1천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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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5-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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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했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누적 합계가 1천284억원에 이르렀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천415억원으로 급증했다.


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각각 7만4천319건, 808건에 달했다.


나라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문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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