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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5차 월성본부 소통위원회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는 27일 홍보관에서 ‘2021년도 제5차 월성본부 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과의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 조직된 월성본부 소통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의원 등 지역위원 11명, 원흥대 본부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월 단위로 개최 중이다. 이날 참석한 11명의 위원들은 삼중수소 이슈, 맥스터 …
  • [21-10-28 11:13]      
  • 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가스요금 인상 요인 흡수  
  •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
  • [21-10-22 10:55]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1일 오후 5시 발사 확정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5시 발사를 확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린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누리호 상태, 기상, 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오후 5시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는 잠정 예정 시각이던 오후 4시보다는 1시간 늦춰진 것이다.과기정통부 용홍택 1차관은 이날 오후 누리호 발사시각 확정 브리핑에서 "발사체 내부 밸브 점검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
  • [21-10-21 15:13]      
  • 월성 4호기 제18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는“월성 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정기검사와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예방정비를 위해 10월 20일 오전 9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57.8일간의 공정으로 제18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월성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법정검사, 연료관 체적검사 등 안전계통 정비 및 설비점검을 마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
  • [21-10-21 13:28]      
  •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 [21-10-18 15:57]      
  • 서울 휘발유 가격 18일 ℓ당 1천800원 넘어  
  •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8일 ℓ당 1천800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휘발윳값은 전날(17일) 1천796.6원에서 이날 1천801.0원으로 하루새 4.4원 상승했다.특히 서울 곳곳에서는 이미 ℓ당 2천500원을 넘는 주유소들도 나오고 있다. 중…
  • [21-10-18 15:19]      
  • 이달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2만 8천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
  • [21-10-14 16:10]      
  • 홍남기,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 예상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 [21-10-14 15:50]      
  • 9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67만명 넘게 늘어  
  • 코로나 4차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7만명 넘게 늘었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8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1천명 증가했다.이는 2014년 3월(72만6천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은 3월 31만4천명에서 4월 65만2천명으…
  • [21-10-13 10:51]      
  • 연체 이력 공유하지 않는 등 신용회복 지원 방안 오늘부터 시행  
  • 코로나 확산 기간에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지원 대상자는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일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천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
  • [21-10-12 14:11]      
  • 이주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내년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짚어보고,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 [21-10-12 13:52]      
  • 국세청, 작년 4천건 가까운 세무조사 벌여 3조5천억원 세금 추징  
  • 국세청이 지난해 4천건에 가까운 세무조사를 벌여 3조5천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총 3천984건, 부과세액은 3조5천337억원이었다. 정기 세무조사가 2천633건, 1조6천863억원이었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1천351건, 1조8천474억원이었다. 전체 세무조사 중 500억원 이하 수입을…
  • [21-10-08 13:04]      
  • 3년간 해외에서 위해식품 직접 구매하다 적발 사례 1만5천여건  
  • 2018년부터 3년간 국내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위해식품을 직접 구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만5천여건에 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을 보면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1만5천640건에 이른다.적발 건수는 2018년 3천955건, 2019년 5천539건, 지난해 6천14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가 4천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
  • [21-10-08 12:31]      
  • 60세 이상 고령층, 국민연금 대출받은 금액 중 75% 전월세 보증금 충당  
  • 60세 이상 고령층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받은 금액 중 75%를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버론 대출액 493억9천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천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 것이다. 2019년에는 대출 599억2천500만원 중 450억4천800만원(75.2%)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고, 201…
  • [21-10-07 14:46]      
  • 한·일 등 아시아의 액화천연가스 현물 가격 하루 만에 40% 이상 폭등  
  • 중국·유럽 등 세계를 강타한 '에너지 대란'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이 하루 만에 40% 이상 폭등했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동북아 지역 LNG 가격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는 11월 선적분 기준 100만BTU(열량단위) 당 56.326달러로 16.65달러, 42.0% 뛰어올랐다.이 같은 일간 상승 폭은 역대 최대치며 12월 선적분 가격도 57달러를 넘어섰다.JKM 집계 기관인 에너지·원자재 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
  • [21-10-07 14:25]      
  •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내 양질의…
  • [21-10-07 14:15]      
  •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다시 조정, 유예 어렵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 [21-10-06 14:10]      
  • 작년 코로나로 소비 위축된 가운데에도 고가 제품 판매 오히려 늘어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에도 수입 가방과 보석, 시계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하며 고가 제품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되는데, 추가로 부가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 [21-10-04 10:50]      
  • 작년 코로나 사태로 급감했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올해 다시 늘어  
  •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78건, 금액은 1조2천52억원이었다.지난해 연간 적발액(7천18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위축되고 단속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연간 적발액이 2019년(3조4천461억원)의 약 5분의 1로 줄었다.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사범…
  • [21-10-04 10:47]      
  • 자동차 정비공임 연말부터 4.5% 오른다...12월부터 적용  
  •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오른 정비 수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처음 구성됐다.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등 등 누적된 인상 요인이 반영돼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8∼9%대 인상을 요구했으나 국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4.5%에 합의했다.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는…
  • [21-10-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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