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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접수 공수처...수사 착수 여부 놓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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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9-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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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어 공수처가 빠른 의사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 핵심 관계자는 7일 "어제(6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의혹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이나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전·현직 검사여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4·15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 없다.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총장을 수사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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