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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기소 여부 판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열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이성윤 지검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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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5-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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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렸다.


검찰수사심의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대로 시작됐다. 이 지검장은 오후 1시 50분께 차를 타고 도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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