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 복지/사회

더 나은신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


복지/사회

기본방역수칙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페이지 정보

DATE : 2021-04-05 13:43

본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해당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철 기자



더 나은신문

회사명 : 더 나은신문/법률행정신문   /   대표자 : 김진석  /   발행인/편집인 : 강신애
등록번호 : 서울 다 50552 , 서울 다 50571   /   등록일 : 2018.11.23 , 2019.1.1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신애
주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49-7, 501호(공릉동)   /   TEL. 02-6489-0949  /   FAX. 02-6081-1541  /   E-mail. thenaeun11@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presson.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