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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청년 기술창업 지원 강화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특허청과 함께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김용래 특허청장・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격변기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청년층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
  • [21-06-18 12:40]      
  •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 소통망(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침출차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21.4.8.~5.8)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되었다.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총 130…
  • [21-06-18 11:25]      
  • 정상가장한 FX마진거래 사이트, 도박으로 밝혀져 주의요구!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20. 1. ∼ ’21. 2.까지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하여 외화 환율,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FX**’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3명을 검거(구속2)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 [21-06-18 11:19]      
  • 정부, 3분기 접종계획 발표...7∼9월 접종 대상·인원·시기  
  •  정부는 3분기(7∼9월) 세부 접종계획도 공개하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3분기에는 18∼59세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데 총 접종 인원은 2천2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7∼9월 접종 대상·인원·시기와 함께 접종군별 백신 종류 등을 담은 3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한…
  • [21-06-17 10:56]      
  •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및 ㈜디지비유페이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
  • [21-06-16 12:18]      
  • 정부,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할 개편안 구체적 내용 20일 발표  
  • 정부가 내달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편안의 시범적용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북에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 [21-06-16 11:53]      
  • 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8. 14.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앱 개발자 등이다.특히, 중계기 관리자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정 내 게임사 서버 운영, 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돼 법행에 가담한 이들 중엔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많은…
  • [21-06-16 11:46]      
  • 가벼운 운동으로도 갑자기 호흡이 격해지면, 거북목이 원인일 수도  
  •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A씨는 어깨가 자주 결렸다. 앉는 자세 문제라고 생각해서 보조기기를 사용했지만 목과 어깨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리다보면 호흡이 금세 턱 밑까지 찼다. 퇴근길 무심코 본 쇼윈도에 비친 옆 모습에서 머리가 구부정하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 거북목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거북목은 아래쪽 목뼈가 과하게 구부러져 있고, 위쪽 목뼈와 머리뼈가 머리 뒤…
  • [21-06-16 11:21]      
  • 공수처, 검찰 수사관이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이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공수처는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파견받은 검찰 수사관이 채용 대신 전입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공수처는 출범 직후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고 다음 달 중순 파견 기간이 끝난다. 이에 파견 인력이 원한다면 공수처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강낙도 …
  • [21-06-15 10:37]      
  • 정부부처 개별통신망 통합한 ‘국가융합망’ 서비스 개통  
  • 그동안 개별로 운영되었던 정부부처 통신망이 ‘국가융합망’으로 통합되어 증가하는 통신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기반 정부혁신을 주도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48개 정부부처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통신망(K-net)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 백본망(Backbone Network) 구축을 지난 4월 완료하고, 15일(화)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융합망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국가융합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가통신망이며,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면 ▴통신수요 대응, ▴…
  • [21-06-15 10:21]      
  •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 속도낸다…25년까지 1조 2,000억 투입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측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측량 데이터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등 범정부 국가정책을 지원토록 마련하였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측량 신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심층인…
  • [21-06-15 10:19]      
  • PM 탈땐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안돼요!  
  • 그동안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 이후 한 달간 개정내용*과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PM 이용이 많은 역 주변(53개소), 대학가(49개소), 학원가(14개소) 등 총 369개소에서 5회 일제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PM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 주변에서 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 [21-06-15 10:07]      
  • 경찰 수사본부, 현장 감독 소홀히 한 의혹 받고 있는 감리 소환조사  
  • 철거 건물 붕괴로 인해 시내버스가 매몰된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본부가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감리를 11일 소환조사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 철거 공사의 감리계약 회사 대표 A씨를 소환조사한다.A씨는 지난 9일 발생한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른 철거업체 관계자 3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철거 현장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해체계획서 허가 과정과 전반적인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 [21-06-11 16:15]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4일까지 연장  
  •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4일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1천300만 명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로 지속해서 관리될 경우, 7월 5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거리두기 (개편…
  • [21-06-11 16:09]      
  • 해외 화이자나 모더나 등 심근염 발생률...정부, 동향 주시  
  •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젊은층이 예상보다 높은 심근염 발생률을 보였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일단 해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국내에서 해당 백신을 접종한 젊은 연령대가 많지 않아 지속적인 이상반응 감시가 필요하다"며 "감시 초기 대응을 보완할 …
  • [21-06-11 16:06]      
  • 식약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유효성 재평가 본격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에서 ‘뇌기능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회·시민단체 등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10일 승인했다.이번 임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효능·효과는 제약업체가 신청한 3개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1개에 대해서만이며 나머지 2개는 제외됐다.임상 재평가 대상인 효능·효과의 축소 조정은 제약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와 식약처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했다…
  • [21-06-11 15:42]      
  • 대법원, 김학의 상고심서 원심깨고 파기환송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 [21-06-10 12:10]      
  • 병원별 비급여 가격,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등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 병원별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등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로 의료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급여 가격 중 검사비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병원 간 약 7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대상 중에서 다빈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 총 12개 항목의 검사 비용을 비교·분석했다고 설명했다…
  • [21-06-10 11:49]      
  • 경찰청, 인권경찰 구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 발표  
  • 10일 경찰청은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외부 전문가가 맡게 될 인권정책관은 경찰 인권 정책을 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한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한다.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견제·감시를 통해 경찰 행정을 더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하기로 …
  • [21-06-10 11:47]      
  •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는다.이번 개정은 작년에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을 개선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 비타민 …
  • [21-06-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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