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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 제도 실시  
  •  보건복지부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이번 개편방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당시 발사르탄 사태…
  • [19-03-27 14:40]      
  • 휠체어‧유모차도 편히…서울시, 울퉁불퉁 보도 정비 262억원 투입  
  •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에 장애물이 되고 보행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울퉁불퉁한 보도를 평탄하게 만드는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서울시가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시는 올 한해 총 262억원을 투입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서울특별시도 261개 노선 중 평탄성 불량보도 정비에 150억원을 투입해 서울광장 면적의 5배에 달하…
  • [19-03-27 12:05]      
  • 질병관리본부, 찾아가는 결핵검진 시범사업 실시...결핵환자 74명 발견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강원 강릉시와 삼척시,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3만2천39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핵환자 74명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어르신 대상 결핵검진 시범사업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기침과 발열, 객담 등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사업이다. …
  • [19-03-26 15:27]      
  •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 [19-03-26 12:26]      
  •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51종 중 선택하세요  
  • 서울시가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선택권이 넓어졌다. 그동안 수유‧건강‧외출 3가지 세트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 4월부터는 51종의 다양한 품목 중 가정에서 원하는 육아용품을 고르면 된다.   서울시는 출생아동들에게는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8년 7월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동…
  • [19-03-26 11:38]      
  •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 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 [19-03-25 12:02]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 [19-03-19 17:09]      
  • 정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25일부터 접수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9-03-19 17:05]      
  • 서울시복지재단, ‘미래복지 CEO 조찬포럼’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한 가운데 ‘2019 제1차 미래복지 CEO 조찬포럼’을 15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현장의 정책 이해력을 높이고 서울시와 사회복지현장 간의 현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장 및 시설장들을 초청하여 올해 총 6회의 ‘미래복지 C…
  • [19-03-15 11:22]      
  • 실업급여 지급액,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  
  •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방안의 시행으로) 1인당 평균 156일…
  • [19-03-15 11:18]      
  • 환자 전액 부담 비급여 진료항목 병원별 진료비 다음 달 확대 공개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다음 달에 확대 공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다빈도, 고비용이면서 사회적 관심…
  • [19-03-15 11:09]      
  •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만6천명 73만3천여건 난임 시술  
  •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만6천명이 73만3천여건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급여적용을 받은 난임 시술 건수는 73만2천711건에 달했다.이렇게 건보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을 한 인원은 7만7천55명이었다. 여기에 들어간 총진료비는 2천224억원이었…
  • [19-03-14 16:34]      
  •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및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 [19-03-14 16:16]      
  • 8만5천여 ‘어르신돌봄종사자’ 위한 지원센터‧쉼터 확충  
  • 광역거점을 구축하고 쉼터를 추가 조성하여 ‘백세 시대 좋은 돌봄’을 지향한다.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체계화와 쉼터 확충으로 이용자와 8만 5천 여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을 꿈꾼다.​ 서울시는 2013년 9월 서북권역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를 설립한데 이어 2017년 나머지 3개 권역(서남…
  • [19-03-14 11:02]      
  • 의정부성모병원, 내년 2월까지 유방암 진단 서민 여성 치료 지원 '치U(乳)'사업 시행  
  •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내년 2월까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서민 여성의 치료를 지원하는 '치U(乳)'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국적, 의료보장유형, 연령과 관계없이 중위소득 80% 이하(직장 건강보험 12만원, 지역 건강보험 11만4천원)인 가구의 여성이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이후 유방암 전문 의료진이 환자와 면담한 뒤 치료를 시작한다.지원…
  • [19-03-08 15:37]      
  • 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긴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하고,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완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긴급상황실은 국내외 감염병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위기상황 초동대응,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소통 등 감염병 위기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지난 2018년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성공적 대응을 치하하면서, 감염병 위기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국민적 과제이므로 질병…
  • [19-03-08 15:32]      
  • 매입형 유치원.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 신학기 국내서 첫 문열어  
  •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올해 신학기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59억9천여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이 8일 개교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거치며 더욱 수요가 늘…
  • [19-03-08 14:06]      
  •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장애인 월 50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  
  •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월 5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주간 활동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증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중증장애인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월 최대 돌봄 지원 시간이 741시간에서 108시간으로 줄어든다.서울시는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줄이기 …
  • [19-03-07 11:24]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지원으로 기술이전액 7조3600억 원 달성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산·학·연(산업계, 대학, 연구소) 기관에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총 153개 과제가 지원되었고 기술이전액 7조3600억 원(기술이전 40건) 등 우수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단계별 연구지원 단절 및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글로벌 신약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며, 재단법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 이하 사업단)이 수행 중이다.사업…
  • [19-03-07 11:15]      
  •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그간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운영(`18.10~) 하고,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
  • [19-03-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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