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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오전 가석방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가석방 소감을 간략히 밝혔다.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
  • [21-08-13 12:07]      
  •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 경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곧 소환  
  • 12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까지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후 연천군청 등과 함께 두 차례 의혹이 제기된 연천군 …
  • [21-08-12 11:31]      
  •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時 구속 등 엄정 대응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최근 코로나 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당국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수칙을 대다수 국민들이 잘 동참해주고 있음에도,일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거부 난동’ 등 폭력적인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마스크 착용 거부 폭력적 행위는대중교통 및 실내ㆍ외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 2021년에는 총 273명을 검거하여 그중 4명을 구속하였다.죄종별로는 폭행ㆍ상해가 전체의…
  • [21-08-11 16:15]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
  • [21-08-11 16:14]      
  • 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하였다.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
  • [21-08-10 17:44]      
  • 특검,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증거·혐의 없음으로 수사 마무리  
  • 10일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90일간 수사했던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했다.특검은 "수사 기간에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며 "169테라이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4천 시간 상당의 음성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이 수사한 의…
  • [21-08-10 17:35]      
  • 경찰청장,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 엄정 대응  
  •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 등이 예고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이 집회 주최 단체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관련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집회시위법 위반 등에 대해선 예…
  • [21-08-09 14:23]      
  • 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
  • [21-08-09 13:43]      
  • 18∼49세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9일 시작  
  •  18∼49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9일 시작된다.연령대별 접종 계획에서 가장 후순위인 18∼49세는 예약 대상자만 약 1천600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에서 18∼49세(1972∼2003년생) 가운데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
  • [21-08-09 09:33]      
  •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시원한 출근길을 부탁해!”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6개 광역버스 업체 대표 간담회(6.22) 및 경기도 등 지자체 간담회(6.30)를 개최하고, 7월 한 달간 실태점검을 거쳐 하절기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올여름 폭염일수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폭염 등으로 인한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하절기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동으로 폭염 대비 실…
  • [21-08-05 12:44]      
  •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위한 조사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천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슷한 이유로 500명의 변호사에 대한 …
  • [21-08-05 12:32]      
  • 이현주 특별검사, 약 3개월간의 활동 마치고 다음 주 수사 결과 발표  
  •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약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다음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4일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특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5월 13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 특검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 [21-08-05 11:45]      
  • 해외 콜센터 기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 등 32명 검거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청도에 콜센터를 설치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A조직의 총책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그중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하였다.조직원들은 대부분은 B지역의 선·후배지간으로 대포폰을 공급하거나 전화번호 변작중계소를 관리하다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조직을 결성 후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를 설치·…
  • [21-08-05 11:32]      
  • 무릎 옆이 아프고, 휘청? 측부 인대 파열 의심  
  • 40대 A씨는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다. 너울대는 파도와 백사장에서 아이들과 놀던 중, 발이 모래 깊숙이 들어가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 옆 쪽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고, 무릎이 흔들거려서 걷기가 어려웠다.  무릎 측부 인대파열 진단 받았다.갑작스럽게 걷거나 뛰던 방향을 바꿀 때 생기는 무릎 측부 인대손상은 무릎 옆 쪽(내측/외측)의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날 때 생긴다. 발이 모래 …
  • [21-08-05 11:28]      
  • 여름 휴가철 캠핑용 식품 등 기획검사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대비 캠핑용 식품과 식품용 기구 총 409건에 대한 검사를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국내 제조 식품‧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했고 수입 식품‧식품용 기구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이번 검사는 ▲건포류(50건) ▲연어, 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가공품(30건) ▲새우, 장어, 가리비 등 구이용 해산물(119건)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34건) ▲석쇠‧꼬지‧집게(95건) ▲일회용 접시‧그릇‧장갑(41건) 등 여름 …
  • [21-08-05 11:19]      
  •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다.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57만호 규모가 된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약 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 [21-08-03 14:46]      
  • 짜장‧비빔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높아 과잉섭취 주의  
  •  라면은 대표적인 다소비 식품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섭취량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짜장‧비빔라면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및 특성(영양…
  • [21-08-03 14:35]      
  • 전두환 전 대통령, 9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 출석  
  •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전씨 측은 그동안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재판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다.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출석할 계획이다"며 "앞서 여러 증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
  • [21-08-03 14:30]      
  • 강제퇴거·철거 시 인권보호 위한 권고 이행사항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 강제퇴거 현장에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공무원 입회, 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였고, 각 권고내용과 권고 이행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권위는 현재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
  • [21-08-03 14:27]      
  • 광주경찰, 3개월간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실시  
  •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① 전화금융사기 ②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 ④ 사기 수배자 ⑤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신종수법 사기)를 선정하였다.(전화금융사기)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범행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시경 전종수사팀(2개팀·10명)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속칭 ‘콜센터’ 등 상선…
  • [21-08-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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