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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공정위는 해당 페이지…
  • [21-08-20 16:45]      
  • 방역수칙 위반 개인 부과 과태료 인상 검토  
  •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2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
  • [21-08-20 14:47]      
  • 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
  • [21-08-20 12:33]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또 연장...다음 달 5일까지  
  •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또 연장됐다.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다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켜 오후 6시 이후로도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
  • [21-08-20 11:45]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결정  
  • 19일 서울 성북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구는 최근 해당 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진행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중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
  • [21-08-19 16:33]      
  • 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부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 [21-08-19 15:30]      
  • 모더나 백신 국내 공급 물량 및 시기...22일 또는 23일 발표  
  • 미국 모더나사(社)의 코로나 백신 국내 공급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22일 또는 23일에 발표된다.1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현황을 정리해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22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모더나 측이 자사 협력 제조소의 실험실 문제를 이유…
  • [21-08-19 12:33]      
  •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개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또한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
  • [21-08-18 15:47]      
  •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20일 발표  
  •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20일 발표된다.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 및 방역대책 발표 시점 관련 질의에 "금요일(20일)을 목표 시점으로 두고 현재 추이를 분석하면서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예방 접종이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발…
  • [21-08-18 14:51]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 약 1조3천억원 지급  
  •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3천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전날 51만8천 명에게 1조2천708억원이 지급됐다.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 명이 3천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2천 명이 7천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6천 명이 1천582억원을 받았다.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
  • [21-08-18 10:32]      
  •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존 재심사) 제도 강화, 갱신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등이다. 그간 ‘중대 피해 등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을 해왔으나, 개정 후 회수·폐기 대상을 중대 피해 등과 상관없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로 확대해…
  • [21-08-18 10:23]      
  •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이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1-08-17 10:32]      
  • 검찰, 공정위 조사 중 증거 인멸 혐의...현대중공업 강제수사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이번 강제수사는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
  • [21-08-17 10:22]      
  • 오래된 우리집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17일 공고하였다.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 [21-08-17 10:07]      
  •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
  • [21-08-17 10:05]      
  • 이륜차 무질서 OUT!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187개소 중점단속 등 추진  
  •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배달문화 확산 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법규위반을 근절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6월말 현재 경기남부지역의 이륜차는 31만여 대로 2019년보다 10% 늘었다.교통사고는 1,860건이 발생해 21% 증가하였다. 등록차량 중 이륜차의 점유율은 6.4%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166명의 18%에 달했다.&n…
  • [21-08-17 09:56]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17일 시작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 시작된다.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 [21-08-17 09:44]      
  • 카카오, 택시·공유자전거 등 교통 서비스 요금 인상안 재조정  
  • 카카오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택시·공유자전거 등 교통 서비스 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하기로 했다.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을 현행 '0원~5천원'에서 '0원~2천원'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은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5천원의 탄력 요금제가 적용됐다. 이전까지는 주간 1천원, 심야(오전 0~4시) 2천원의 일괄 요금이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상한을 열어둔 것이다.이는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간주돼 택시업계의…
  • [21-08-13 13:59]      
  •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 연세스타병원, 지정병원 MOU 협약식 열려  
  •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덕은)는 8월 12일 연세스타병원(병원장 권오룡, 허동범)과 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연세스타병원 5층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들은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진행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이덕은 센터장은 “좋은 병원과 협약식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며, “성남시민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모든 분들에…
  • [21-08-13 12:55]      
  • 즉석섭취 식품(김밥류) 식중독 예방 철저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식중독 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8월 13일 김밥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점검하면서 “폭염과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즉석섭취식품’ 조리 현장의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처장은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계란(지단) 등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현장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식중독 발생이 줄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
  • [21-08-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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