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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접수 공수처...수사 착수 여부 놓고 검토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나섰다.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어 공수처가 빠른 의사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공수처 핵심 관계자는 7일 "어제(6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의혹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
  • [21-09-07 10:59]      
  •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 살해 강윤성...구속 송치  
  •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피해자에 사죄한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에게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강씨는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
  • [21-09-07 10:49]      
  • 가정폭력피해자 신속한 보호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
  • [21-09-01 14:47]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일부터 총파업 예고...긴장감 고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1일 오후 정부와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극적으로 타결될 개연성도 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1일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2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부산에서는 병원 11곳에서 파업에 참여한다.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부산의료원, 대남병원, 부산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보훈병원, 적십자사 부산기관, 남부혈액검사센터, 부산대 치과병원이다. 총조합원 수는 1만여 …
  • [21-09-01 14:17]      
  •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확정  
  • 정부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이하 ‘강릉~제진’)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이에 따라 ‘강릉~제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강릉~제진’은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동해선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민족의 열망과 숙원이 담긴 지역의 최…
  • [21-09-01 13:30]      
  • 민어 구매할 때 영상가이석태 등에 속지마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총 105건을 8월 2일부터 24일까지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민물장어 1건과 영상가이석태 등 다른 품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판매한 제품 3건을 적발했다.이번 검사는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민물장어, 미꾸라지, 민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검사했고, 민어는 유전자 분석법으로 다른 품종을 민어로 표시‧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민물장어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
  • [21-09-01 12:12]      
  • 정부, 루마니아와 협력 통해 확보 백신 150만3천만회분 2일부터 국내 공급  
  • 정부가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코로나 백신 150만3천만회분이 2일부터 국내에 공급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루마니아 백신 도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105만3천회분이고 모더나 45만회분이다.정부는 화이자 백신 105만3천회분은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구매했고,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은 루마니아가 공여한 것이다.이 가운데 화이자 백신 52만6…
  • [21-09-01 12:02]      
  •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  
  • 31일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 [21-08-31 16:09]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달 6일 이후 한 달 간격 적용 방안 추진  
  • 정부는 현재 2∼3주 간격으로 적용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내달 6일 이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의 적용 시기를 두고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방역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적…
  • [21-08-31 13:36]      
  • 최근 5년간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약 4만 명  
  •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9,694명의 촉법소…
  • [21-08-31 13:07]      
  • 경기도남부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 [21-08-31 13:03]      
  • ‘심야 불법영업’홀덤펍 30명 무더기 적발  
  •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광산 첨단지구 내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배짱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업소로 광주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2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해당 홀덤펍은 며칠 전 112신고가 있었으나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암막커튼으로 외부에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 단속을 피해 왔다.경찰은 이날 기동대를 동원하여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저녁…
  • [21-08-27 09:48]      
  •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보다 1.89% 오른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 [21-08-27 09:43]      
  •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 그간 정부는 ‘17.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5.6, 8.4, 3080+ 대책)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그 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반면…
  • [21-08-25 15:59]      
  • 경기남부경찰청, ‘일반도로 암행순찰팀’ 6개월간 운영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올해 2월부터 국도 등 일반도로에 비노출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하여 교통단속 등 안전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 7월 암행순찰차 2대를 증차하여 총 3대로 암행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8월까지 6개월간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법규위반이 잦은 지역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하여 3,122건을 단속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신호위반 1,311건, 안전모 미착…
  • [21-08-25 13:47]      
  • 26일부터 40대 이하 연령층 접종 진행  
  • 26일부터는 3분기 핵심 접종군인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천630만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51.2%에 해당한다.접종 완료자는 총 1천228만3천734명으로, 인구대비 23.9% 수준이다.정부는 내달 추석 전까지 누적 3천600만명에 대…
  • [21-08-25 09:37]      
  •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 엄정한 대처 지시  
  • 23일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이에 검찰은 살인 범죄에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항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강력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 수사체계로 범행 동기와 공범 관계 등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특히 해외로 도피한 살인 피의자들은 국제형사 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 등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 [21-08-23 16:02]      
  •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23일 국내 도착  
  •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23일 국내에 들어왔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101만7천회분이 이날 오후 1시 35분께 KE0256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당초 예정됐던 101만회분보다 7천회분 많은 물량이 들어왔으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약 600만회분이 더 공급될 예정이다.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21-08-23 15:52]      
  •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안내봇’서비스를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의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된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 ‘챗봇서비스’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그동안 여러 부처 등에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모았으나 원하…
  • [21-08-23 14:23]      
  •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 23일 시작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23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
  • [21-08-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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