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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
  • [21-05-28 17:08]      
  • ‘최소잔여형 주사기’이물 보고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4주(5.14~5.27)에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을 접수해 해당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접수된 이물 1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보고된 주사기의 이물은 긴 형태의 섬유질로 주사 바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접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견해 해당 주사기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작업자…
  • [21-05-28 15:55]      
  • 검찰, 반지 낀 손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 사망케 한 친부 살인죄 적용  
  • 검찰이 반지를 낀 손으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의 이마를 때려 사망케 한 20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21)씨가 자녀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B양의 사인인 급성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의학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반지 낀 손으로…
  • [21-05-27 16:38]      
  •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 놓고 검찰 내부 반발 격화  
  •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일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대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에서 담당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전날 대검에 전달했다…
  • [21-05-27 16:28]      
  •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된 한 달간 교통 사망사고 작년보다 크게 줄어  
  •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한 달간 교통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1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34명)보다 7.7% 감소했다. 대도시(특별·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48명으로 …
  • [21-05-27 16:16]      
  •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 대리 수술 의혹...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강제 수사 착수  
  •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과 수술실 등 내부 시설 15곳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또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
  • [21-05-27 15:34]      
  • 키높이 구두, 깔창, 하이힐...키 성장에 부정적  
  • 키높이 구두나 하이힐을 신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에 더해 킬힐, 키높이 깔창, 키높이 운동화도 유행하고 있다. 패션, 단점 보완 등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이런 신발을 신을 때는 발목을 조심해야 한다.평평하지 않은 신발은 몸의 중심을 바꿔놓는다. 익숙하지 않은 몸의 중심으로 인해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균형을 잃는 순간 발목에 부상이 찾아 온다. 이러한 발목인대 손상 환자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다. 2019년에는 143만 여명이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외출이 적었던 2020년에도 115만 여명이 발목을 다쳤…
  • [21-05-27 15:18]      
  • 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 [21-05-27 15:04]      
  • 네이버.카카오 앱 코로나 잔여 백신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 한다  
  •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도 받을 수 있게 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7일부터 2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해당 기능은 27일 오후 1시부터 각 앱에서 개통되며,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조회할 경우에는 네이버 앱·네이버 지도앱 또는 네이버 웹에 접속해…
  • [21-05-25 16:54]      
  •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 [21-05-25 16:43]      
  • 법무부,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할 검찰 인사 논의 본격 시작  
  • 법무부가 새로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할 검찰 인사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27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위원들에게 이 같은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은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검찰인사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올해 초 …
  • [21-05-25 16:01]      
  •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841건 선정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총 사업비 2,948억원, 국비 2,130억원 규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사비 추가 지급이나 기술자문 등을 통해 지자체가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에너지성능을 …
  • [21-05-24 17:04]      
  • 실종아동찾기 지문등록, 집에서 휴대폰으로 하세요  
  • 경기남부경찰청(치안정감 김원준)은,『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홍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사전 지문등록이 어렵게 되어 (코로나 이전 19년 66,387건, 20년 17,026건 약 74% 감소) 보호자가 직접 휴대전화로 사전등록(자가등록)할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동영상을 제작, 경기남부권 …
  • [21-05-24 15:11]      
  •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도 제공한다.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
  • [21-05-24 15:07]      
  • 대법원, 사법부의 오랜 숙원인 상고제도 개선 속도  
  • 대법원이 사법부의 오랜 숙원인 상고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법원은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열어 상고심사제 도입, 고법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3가지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이 '사법농단'이라는 커다란 상처만을 남긴 채 무산된 이후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신중을 기해왔다.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1년 동안 상고사건 접수 건수는 4만4천328건으로 1990년(8천319건)에 …
  • [21-05-21 16:10]      
  •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 착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불거진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LH는 21일 주택 매입과 관련해 감사실에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나 부조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LH는 이번 비위 의혹을 계기로 매입임대 사업 전 과정에서 비리가 파고들 개연성이 있는 허점을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부정 사업자를 매입임대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 [21-05-21 16:06]      
  • 화이자 백신 43만8천회분, 23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한 화이자 백신 43만8천회(21만9천명)분이 2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화이자 백신은 그간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국내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일요일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다.남은 325만회분은 향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에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29만7천회(14만8천500명)분이 UPS화물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 [21-05-21 15:53]      
  •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
  • [21-05-21 15:49]      
  • 공수처, 검·경과의 3자 협의체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키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 4개 기관에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해경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5자 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공수…
  • [21-05-21 15:25]      
  •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길을 걷다 쉬는 마비 증상있다면 심각  
  • 50대 A씨는 길을 걷다 문득 길가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간 몇 일 후 자신도 길가에 앉아 쉬어 가게 됐다. 평소 허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고, 다리와 발바닥에 저린 증상이 있던 A씨는 자주 다니던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었다. 병원을 가던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마비 증상이 와서 몇 일 전 봤던 노인들처럼 길가에 앉아 쉬기…
  • [21-05-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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