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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의혹 조사...경찰, 외압.윗선 개입 없었다 결론 내려  
  •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경찰이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경사가 사건 …
  • [21-06-09 11:51]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 10일 열린다  
  •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10일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이른바 '성 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의혹이 제기된 지 8년여만이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
  • [21-06-09 11:32]      
  • 검찰 송치...거짓 교통사고 사실 알린 뒤 수천만원 챙겨  
  • 보험사에 거짓으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뒤 수천만원을 챙긴 젊은이들이 줄줄이 검찰에 송치됐다.9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30대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알려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충남 아산에 사는 지인 사이로, 거짓말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가짜 사고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
  • [21-06-09 11:20]      
  • 수용 공간 확충 방안.가석방 활성화 방안 등 법무부에 권고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수용 공간 확충 방안과 가석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3천873명으로 수용 정원(4만8천600명)을 5천270명 초과한 상태다.이 때문에 수용자의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처하면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을…
  • [21-06-09 10:44]      
  • 무릎 통증 등 관절염, 젊을수록 빠른 치료 중요  
  • 걸그룹 ITZY(있지)의 멤버 채령이 지난 달 JTBC ‘아는형님’ 방송에 출연해서 관절염 증세를 밝혔다. 본인의 별명이 ‘인간기상청’이라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팔목 다리 등에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나면 비가 온다”고 말해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관절에서 나는 ‘뚜둑’ 소리는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다. 통증이 동반된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격한 동작을 많이 하는 아이돌, 댄서, 운동…
  • [21-06-09 10:25]      
  •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 ‘마을관리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마을관리소는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
  • [21-06-07 16:43]      
  •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
  • [21-06-07 16:17]      
  •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수거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며, 주요검사 항목은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세균수 등 이다.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해 부…
  • [21-06-07 16:08]      
  • 법원,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일 기업들 상대 소송 권한 없다 판결  
  • 7일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
  • [21-06-07 16:00]      
  • 법무부,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 단행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4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으며,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들은 전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한다. 김진석 기자
  • [21-06-04 16:54]      
  • 조상철 서울고검장, 전문역량 강화하고 검찰권 적정히 행사 당부  
  •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24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후배들에게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검찰권을 적정히 행사하라"고 당부했다.조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무슨 일을 하든 충분한 역량이 뒷받침돼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조 고검장은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수사하는 경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담당 검사가 증권 수사 베테랑으로 최고의 전문가인 것을 바…
  • [21-06-04 16:36]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폭행당한 직후 차량 10m 운행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이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조금 운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전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뒤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그 직후 기사가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폭행은 택시가 서초구의 이 전 차관 아파트 자…
  • [21-06-04 16:06]      
  • 제2중부고속도로 집중 유지보수공사 7일부터 시행  
  • 한국도로공사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2중부고속도로(산곡JCT-마장JCT) 집중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전 구간(연장 31.1km)을 방향별로 나누어 전면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는 차량정체 등의 이용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21시~06시, 휴일 제외)에 전면차단 공사를 시행하며, 우천 시 순연된다.이번 집중 유지보수공사는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개량해 주행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교량 신축이음 장치 개량, 터널등 교체 등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부분차단 시 50일…
  • [21-06-04 16:00]      
  •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 [21-06-04 15:57]      
  • 집콕시대, 맛‧영양은 더하고,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양불균형과 체중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자 ‘집콕시대, 상황별 건강 식생활 실천 가이드’와 ‘나트륨 줄인 한 끼 식단‘을 제작·배포한다. 변화와 나트륨, 당류 등의 섭취량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집콕시대, 상황별 건강 식생활 실천 가이드‘ 주요 내용은 가정에서 ▲식재료를 준비할 때 ▲음식을 조리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음료를 마…
  • [21-06-03 16:04]      
  • 어깨 통증 오십견과 회전근개 증후군의 차이점은?  
  • 60대 남성 A씨는 침대에서 떨어진 후에 어깨에 통증이 왔다. 날이 갈수록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후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50대 여성 B씨는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을 느꼈고, 찬장에서 양념이나 접시를 꺼낼 때마다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 왼손으로 물건을 꺼내곤 했다. 오십견으로 생각했지만 잘 때마다 통증이 심해져 불면증이 심해졌고, 병원을 찾았더니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대표적 퇴행성 어깨 질환으로 오십견과 회전근개 증후군이 있다. 두 질환은 증상이 비슷하고, 통증 부위도 어깨로 같아서 착…
  • [21-06-03 15:59]      
  • 얀센 백신 100만명분 사전예약에 신청자들 대거 몰려  
  • 1일 0시 시작된 코로나 얀센 백신 100만명분에 대한 사전예약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한 예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초기에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으며, 일부 대상자의 경우 민방위나 예비군 명단에 없다는 공지가 뜨는 등 한때 차질도 빚어졌다.이번 사전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명이다. 국방 관련자에는 군과 군무원 가족이나 군 시설을 상시 출입하는 민간인도 포함된다.이 가운데 선착순으로 100만명만 맞을 수 있다 보니 시작부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
  • [21-06-01 13:39]      
  • 경찰, 고(故) 손정민 친구 휴대전화...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 담겨있지 않아  
  • 고(故) 손정민씨가 실종된 당일 사라졌다가 한 달 만에 경찰이 확보한 손씨 친구의 휴대전화에서는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손씨의 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일 서울경찰청은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또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께 이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
  • [21-06-01 13:35]      
  •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중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
  • [21-06-01 13:22]      
  • 비브리오균 등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산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검출 시기가 빨라지고 건수가 증가 추세가 있어 여름철을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특히,…
  • [21-06-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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