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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협의체」 본격 시행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돼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주여성(국내에 체류하거나 귀화한 외국인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자치단체·다문화센터·전문가 등 총 69개 기관 181명이 참여하는「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도경찰청 소속 24개 경찰서에 설치돼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의 범…
  • [21-07-27 11:53]      
  • 27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  
  •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27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조처와 관련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은 4단계로, 117개 지역은 3단계가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8.1)이다.다만, 인구 10만명 이하로 적고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36개 시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3단계 이…
  • [21-07-27 11:15]      
  •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한다.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예: 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
  • [21-07-27 11:02]      
  • 정부, 30일 40대 이하 성인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 계획 발표  
  • 정부가 오는 30일 40대 이하 성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한다.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8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이달 30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8월에는 18∼49세 1천700만명을 위한 접종이 시작된다.사용할 백신 제품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을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모더나를 같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다만, 미국 모더나사(…
  • [21-07-27 10:52]      
  •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
  • [21-07-26 11:50]      
  •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은 ’13. 10. ∼ ’21. 3.까지 해외에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의 예측에 베팅을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NEW**(도메인 주소)’를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도박 사이트 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 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
  • [21-07-26 11:48]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천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정부가 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은 내달 24일 일괄 지급된다.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
  • [21-07-26 11:16]      
  • 검시 조사관 2배로 늘려 변사사건 대응 역량 높인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변사사건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검시조사관으로 대폭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 보유자 65명을 신임 검시조사관으로 채용(7. 12.)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하여 올해 한 해에만 총 14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검시조사관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139명이 근무 중으로 2005년 최초 도…
  • [21-07-22 10:14]      
  •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표어를 만들어 주세요  
  • 정부(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7월 22일(목)부터 8월 3일(화)까지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균형발전 슬로건 공모전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함…
  • [21-07-22 10:12]      
  • 정부, 이번 주말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결정  
  •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맹렬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말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지난 12일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 "이번 주 유행 상황과 감염 재생산지수, 이동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본 뒤 금주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의 밤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저녁 6시 이후 모임에 대해…
  • [21-07-21 15:53]      
  •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빈손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짐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7월 26일(월) 06시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향후 고객 선호도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출발공항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짐캐리(☎1544-8215)가 담당하고, 대한항…
  • [21-07-21 15:45]      
  • 공수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 재개  
  • 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했다.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
  • [21-07-21 15:43]      
  • 『사학재단 채용비리』 이사장 등 36명 검거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소재 모 사학재단이 주관한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정교사 채용 대가로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18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후 이들에게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재단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8명과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前 대학교수(출제위원 겸)와 목사, 그리고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그 부모 등 모두 36명을…
  • [21-07-21 15:14]      
  • 올림픽과 부상, 스포츠 손상 방지 위한 주의사항  
  • 도쿄올림픽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테니스의 로저 페더러, 세리나 윌리엄스 선수, 골프의 더스틴 존슨 선수 등이 불참을 선언했다.코로나 영향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도 올림픽 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축구의 손흥민, 김민재 선수는 부상의 위험으로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고,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는 아킬레스 건과 햄스트링(허벅지 뒷 근육) 부상으로 지난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고,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이 완치…
  • [21-07-21 15:08]      
  •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
  • [21-07-21 14:55]      
  • 220개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목록 개방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여 7월 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개방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업계에서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인하고 관련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도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보유 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제공해왔다.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는 제공된 정보 목록을 바탕으로 필…
  • [21-07-19 11:44]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1. 7. 19.(월) 입법예고한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
  • [21-07-19 11:28]      
  •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82%가 코로나 감염  
  •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t급) 승조원의 82%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247명이 됐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받았다고 합참은 전했다.지난 15일(집계일 기준)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한 전수검사 결과 승조원 전체 301명의 82.1%가 양성으로 확인된 것이다.강낙도 기자
  • [21-07-19 10:24]      
  •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 찾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과 함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나라와 다른 기관의 공공데이터 등을 접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먹거리 안전 문화 조성…
  • [21-07-19 10:15]      
  •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해서는 노동청과 기관 협조해 특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
  • [21-07-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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