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 1 페이지

더 나은신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


복지/사회

 
복지/사회 목록
  • 세월호 참사 7주기... 선상추모식 진행  
  •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 새벽부터 경기 안산에서 출발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유가족 22명은 목포해경이 준비한 3015 경비함을 타고 세월호가 침몰한 시각에 맞춰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상추모식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3015함 탑승이 시작된 오전 7시께만 하더라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담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해경 전용부두를 출발하고 약 96㎞ 항로를 이동해 사고해역에 도착할 즈음에는 흰 장갑이 눈물에 젖어 들기 시작했다.문원식 기자
  • [21-04-16 14:37]      
  • 특수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수사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A씨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경찰은 A씨가 LH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수본은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240여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이현승 기자
  • [21-04-16 14:33]      
  • 서울 마포구 모텔에 불을 질러 3명 숨지게 한 혐의  
  •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기소 된 조 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4번째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
  • [21-04-16 14:25]      
  • 식약처,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 기법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법 해설서’를 16일 발간했다.주요 내용은 ▲심혈관계 안전성약리시험 소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시험법 해설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 활동전위 평가시험법 해설 등이다. 특히 기존 안전성약리 평가에 사용하던 ‘hERG 채널 평가시험’이 임상 심부정맥의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소듐(Na+)·칼슘(Ca2+) 채널 등을 활용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법’과 인간 역분화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를 활용한 ‘활동전위 평가…
  • [21-04-16 12:09]      
  •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7일(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
  • [21-04-15 12:29]      
  • PM 탈 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안 돼요!  
  •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5.13.부터 시행된다.개정법에 의하면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요건이 강화된다. 그간 주의사항이었던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
  • [21-04-15 12:14]      
  •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
  • [21-04-15 12:10]      
  • 검찰, 이성윤 기소하기로 방침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
  • [21-04-15 12:08]      
  • 무릎 뒤 물혹? 터지면 위험! 양성종양 베이커낭종  
  • 평소 축구, 헬스를 즐기는 40대 L씨는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파왔다. 평소하던 축구를 즐기다 다른 선수와 충돌 후, 무릎 뒤 쪽의 통증이 심해졌고 혹 같이 볼록 튀어 나왔다. 혹의 크기는 점점 커졌고 병원에 가서야 베이커낭종 진단을 받았다.베이커낭종은 중·장년층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동반되지만 젊은 층에서는 외상으로 연골판이나 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도 유발된다. 외상이나 관절염 증상 없이 무릎 관절…
  • [21-04-14 12:01]      
  • 금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 검토  
  • 정부가 코로나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선 점을 언급한 뒤 "이러한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 화요일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 의한 효과가 있다. 그것이 사라지는 첫날이 수요일로, 오늘 지역발생 확진…
  • [21-04-14 11:45]      
  •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수처법 개정 통해 추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사건사무규칙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자문위 규칙상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유보부 …
  • [21-04-14 10:32]      
  • 임성근 재판 기록 송부 관련 헌재.법원 신경전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와 임 전 판사의 형사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법원이 재판 기록 송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판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헌재가 신청한 임 전 판사의 재판기록 등사 청구를 허가할지를 놓고 한 달 넘게 고심 중이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11일 국회 대리인단의 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에 임 전 판사의 1심 재판기록 등을 송부해달라고 촉탁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헌법재판소법 32조 등에 따라 헌재의 촉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
  • [21-04-14 10:30]      
  • 백신 2종 공급가 일제히 인상  
  •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불리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에 이어 신생아 장염을 예방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까지 비급여 백신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지에스케이)의 '로타릭스'와 다국적제약사 엠에스디(MSD)의 '로타텍'의 병·의원 공급가가 12∼17% 올랐다.GSK 로타릭스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광동제약은 최근 병·의원에 로타릭스 공급가를 7만7천원에서 8만6천원으로 약 12% 인상한다고 안내했다. 변경된 공급가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MSD는 이달부터 로…
  • [21-04-14 10:27]      
  •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전 예방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 [21-04-14 10:23]      
  • 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내 시험·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하였고, 2020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 품질관리 기준 용어와 평가내용 명확화 ▲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확대…
  • [21-04-14 10:04]      
  • 특수본,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 내·수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
  • [21-04-12 12:50]      
  •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정부 협의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주 내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21-04-12 12:46]      
  • 도심 주행속도 하향(60→50km/h), 사고도 감소  
  • 경기남부경찰청은, 작년 12월 21일 도심부 전 구간(555.5㎢)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도심부 1,178개 구간(연장 1,885.7km)의 제한속도를 재검토하여
  • [21-04-12 12:40]      
  • 식약처, 수입 수산물 집중 기획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구온난화 및 계절 영향 등으로  수온(15∼17℃)이 상승함에 따라 패류독소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패류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집중 검사대상은 국민들이 즐기는 다소비 패류 중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에 속한 25개국에서 수입되는 바지락, 가리비, 백합, 홍합, 개조개, 대합, 꼬막 등 35개종이며 그 간 연중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집중 검사기간(4.12~6.30)에는 수입 되는 패류에 대해 수출…
  • [21-04-12 12:38]      
  • 대우건설, 아산천안고속도로 1공구 현장...환경오염 심각  
  •  제보를 받고 취재결과 대우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산천안고속도로 1공구 현장은 관리 미흡으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비산먼지에는 어떠한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기중에 그대로 방출돼 사람이 흡입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결과를 만들지도 가늠하기 힘들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건설현장은 공사 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
  • [21-04-12 12:09]      
게시물 검색


더 나은신문

회사명 : 더 나은신문/법률행정신문   /   대표자 : 김진석  /   발행인/편집인 : 강신애
등록번호 : 서울 다 50552 , 서울 다 50571   /   등록일 : 2018.11.23 , 2019.1.1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신애
주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49-7, 501호(공릉동)   /   TEL. 02-6489-0949  /   FAX. 02-6081-1541  /   E-mail. thenaeun11@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presson.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