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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27일 오전 10시부터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이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해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
  • [21-07-27 11:12]      
  • “스토킹 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 포함, 법으로 보호한다”  
  •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수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머니, 동생 등 세 모녀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
  • [21-07-27 11:01]      
  •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론준비기일은 물론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었던 영상재판이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
  • [21-07-27 11:00]      
  • 김한정 의원,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위한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
  • [21-07-27 10:59]      
  •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
  • [21-07-26 11:53]      
  • 신현영 의원, 학교 주변 담배 광고·노출 진열 금지하는‘스쿨-금연존법’대표발의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소 내에서 담배 광고와 노출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는 ‘스쿨-금연존(School-금연zone)법’을 대표 발의했다. (7.23 14시 기준)청소년 흡연율 개선은 청소년 건강 증진과 전체 흡연율 감소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2020년 보고에 의하면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3.2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이보다 한 살 많은 14.1세 수준으로 청소년 흡연율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
  • [21-07-26 11:52]      
  •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 착수  
  • 22일 국방부가 전체 부대원의 90%가 코로나에 확진된 초유의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감사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지만,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투입 인원도 늘릴 수 있다.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대상이다.국방부 감사관실은 우선 각 대상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
  • [21-07-22 10:25]      
  •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화 입법 나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1일(수)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해야만 한다. 일례로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이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를 상담하거나, 아이를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또는 아동…
  • [21-07-22 09:37]      
  • 국회미래연구원,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방법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3호(표제: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를 7월 22일 발간했다.저자인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의 정의에 기반해 대량의 문헌 데이터 속에서 정의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이슈 후보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를 의미한다. 미…
  • [21-07-22 09:35]      
  •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고려한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로 검사 실효성 제고해야  
  •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올해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10,161개이다. 이 업체들은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 [21-07-22 09:33]      
  • 백신 접종 소외된 집단시설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봐야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
  • [21-07-21 15:10]      
  • 이종배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안」대표발의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19일,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년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 [21-07-21 15:09]      
  •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7세 청년 대만 유학생은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보고 걸음을 내디뎠으나 제한속도 50km/h를 훌쩍 넘는 속도(80.4km/h)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고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음주…
  • [21-07-21 15:07]      
  • 당정, 피해지원 위한 희망회복자금 다음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  
  •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같이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 [21-07-19 10:21]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 법안 발의  
  •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 [21-07-19 10:14]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위한「양육비이행법」 패키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한부모가 비양육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수급 대상자들이 즉시 구…
  • [21-07-19 10:13]      
  • “ 올해 정부 세수추계 오차율 10%대 상회 우려, 세입전망 정확성 제고해야 ”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에 비해 31.5조원 증가한 314.3조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정처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서 예상한 314조 3천억원보다 3.9조원 증가한 318조 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약 13%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가 정부의 추경예산안보다 더욱 높은 국세가 확보될 것…
  • [21-07-16 10:49]      
  • 주택 취득은 2만6천건 줄었는데, 취득세는 되레 4조원 늘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 [21-07-16 10:48]      
  •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까지로 단일화 방안 각 지자체 논의 요청  
  •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
  • [21-07-16 10:41]      
  •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예결위 심사 첫날인 14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당론에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해임'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며 압박했지만, 정부는 기존 추경안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소득 하위 80%' 원안을 고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며 선별 논란…
  • [21-07-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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