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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급 위한 특단의 대책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
  • [21-01-18 10:56]      
  • 더민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공감대 확산  
  •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8일 "이번에는 여건만 조성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재난…
  • [21-01-08 15:25]      
  •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26건 안건 의결  
  • 국회는 8일 열린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오늘 본회의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제도화하고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안이 처리되었다. 또한, ▲최근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및 「민법」개정안이 처리되었으며, 「해양경찰법」개정안…
  • [21-01-08 15:14]      
  • 임오경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체육시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체육시설에의 제한적 교습 영업을 허용했지만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영업이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간에서 운영하여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1월 8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로 일부 완화가 되었으나,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운영 중단 조치로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허용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 [21-01-08 15:09]      
  • 태영호, 강남 민원 해결위해 2021년 첫 법안  
  • 태영호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강남구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2021년 첫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9조 제1항단서 신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히 20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
  • [21-01-08 15:08]      
  • 조명희 의원, 전국민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 및 빅데이터기반 방역정책 촉구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및 방역 정책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약 5200억원이 소요되는 전국민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 실시 및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정책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민은 20%(누계 약 1100만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감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단 시간도 짧은 신속항원진단키…
  • [21-01-08 15:06]      
  • 문 대통령, 신년인사회...새해는 통합의 해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
  • [21-01-07 15:02]      
  • 경찰,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 못 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근‘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무려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수사 의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대예방경찰관(APO)이 3차례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가정…
  • [21-01-07 14:51]      
  • 이용호 의원, 「‘정인이’법」 대표발의!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의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련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7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 학대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의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아동학대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
  • [21-01-07 14:40]      
  • 김선동 “생존이 위협받으면 방역체계 무너진다”  
  • 서울시장예비후보인 김선동 前 국민의힘 사무총장(전 도봉구을 국회의원)은 7일 “생존이 위협받으면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의 불평등한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제한 조치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휘트니스 헬스, 각종 체육관 무도관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로 생업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며 “생존권이 위협받으면 국민의 협조라는 기반위에 서 있는 방역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그는 “국무총리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
  • [21-01-07 14:38]      
  • 법무부 장관 멋대로 검찰총장 징계 못한다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징계 과정 …
  • [21-01-07 14:36]      
  • 성일종 의원, “새해 1호 법안으로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산 해미비행장의…
  • [21-01-06 14:04]      
  • 이주환 의원, ‘정인아 미안해’정인이 방지법 발의  
  •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대책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2, 제3의 정인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6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이 현…
  • [21-01-06 14:03]      
  •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디지털집현전 구축  
  •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된다.   이광재 의원은 6일(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집현전법)」을 발의한다.    그 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식정보는 웹사이트, 도서관, 기록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도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마다 개별 웹…
  • [21-01-06 14:01]      
  • 최형두, 정부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료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5일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학교내 청소년 약 14만5천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 학교밖 청소년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
  • [21-01-06 13:59]      
  • 여야, 8일 국회 본회의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시도  
  •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양당은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
  • [21-01-05 13:19]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급식 시설을 갖춘 곳은 11,004곳이었는데, 이 중 영양사가 배치되…
  • [21-01-05 13:04]      
  • 한병도 의원,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발의  
  •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명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등 2개 법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률에서는 차량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보행활동은…
  • [21-01-05 13:02]      
  • 용인 기흥구 신갈오거리, 보라동 나곡초교 입구 삼거리 일대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5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와 보라동 나곡초교 입구 삼거리 일대가 한국전력공사의 ‘2021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선을 땅속에 매설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로 신갈로 신갈오거리를 시점, 한성2차아파트앞을 종점으로 하는 신갈구도로 총길이 770여m 구간과 사은로 나곡초교 입구 삼거리를 시점, 나곡중학교 입구를 종점으로 하는 총길이 440여m 구간이다.사업…
  • [21-01-05 13:01]      
  • 김영식 의원, 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 이용자 혜택 크지 않아!  
  •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21년 1월 5일(화), SK텔레콤이 지난 연말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이며,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영식 의원은 “현재 SKT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 [21-0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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