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 페이지

더 나은신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


정치

 
정치 목록
  • 문 대통령, 정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이…
  • [21-04-16 14:23]      
  •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통합 절차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  
  •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했다.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다"며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주 대표 대행은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냐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밑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주 대표 대…
  • [21-04-16 12:38]      
  • 더민주,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 선출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윤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장남수 기자 
  • [21-04-16 12:36]      
  • “세월호 7주기,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다”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회(위원장 박주민)와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7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사회적참사TF 위원장 및 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세월호 7주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생존자의 안녕과 세월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추모지원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지만,…
  • [21-04-16 12:18]      
  • 하영제 의원,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
  • [21-04-16 12:17]      
  • 김수흥 의원,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연장 조특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15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창업기업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로 창업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형편이다. 창업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 많은 경우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내년까지도 중소·벤처기업들이…
  • [21-04-15 12:26]      
  • 서범수 의원,“지역 여론 왜곡하는 선거여론조사 공표 방식 개선되어야”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14일(수)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
  • [21-04-15 12:20]      
  •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
  • [21-04-14 10:06]      
  • 국가와 지자체 계약 시,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불이익 받는 법안 발의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3일 국가와 지자체 계약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300명이 다치고, 5.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OECD 산업재해 치명률 통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
  • [21-04-14 10:03]      
  • 홍문표 의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 안전강화법’대표발의!  
  •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노인과 …
  • [21-04-14 10:01]      
  • 이수진 의원(비례), 건설폐기물 위법처리 방지체계 개선 법안 발의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4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설폐기물법은 2005년 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
  • [21-04-14 09:59]      
  •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
  • [21-04-12 12:44]      
  •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
  • [21-04-12 12:43]      
  • 더민주 비대위, 다음주부터 민심 경청 투어 나선다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의 첫 행보로 다음주부터 민심 경청 투어에 나서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부터 출발하겠다는 비대위원들의 각오가 공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과 당 대표를 선출하는 5·2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반성과 혁신에 대한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13일 오후 2시, 15일 오전 10시 2차례에 걸쳐 민주당사에서 …
  • [21-04-09 13:51]      
  • 박병석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2주년 기념사 발표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일을 맞아 9일 기념사를 발표했다.박 의장은 기념사에서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헌장 제정으로 우리 겨레는 반만년 민족사에 다시없던 역사 대전환의 순간을 맞이했다”면서 “3·1운동을 임시의정원과 임시헌장, 임시정부로 모아낸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는 또 한 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의장은 “임시의정원이 3·1 만세운동으로 표출된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을 임시헌장에 충실히 담아냈다”며 “2021년, 대한민국 국회가 표상으로 삼을 일”이라고 강…
  • [21-04-09 11:25]      
  • 강기윤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법안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
  • [21-04-09 11:25]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5월 2일까지 연장...5인이상 금지 유지  
  • 정부는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
  • [21-04-09 11:04]      
  • 더민주, 전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재보선 참패 수습 방안 논의  
  • 8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재보선 참패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최고위에서 거취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유인옥 기자
  • [21-04-08 09:22]      
  •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 동시에 탈환  
  •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탈환했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완료된 부산시장…
  • [21-04-08 09:11]      
  •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국 분수령 될 4·7 재보선 막 올라  
  •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국의 분수령이 될 4·7 재보선의 막이 올랐다. 수도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의 시장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총유권자 수가 1천216만여명에 달해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까지 4연승의 기세를 이어갈지, 국민의힘이 4연패의…
  • [21-04-07 14:06]      
게시물 검색


더 나은신문

회사명 : 더 나은신문/법률행정신문   /   대표자 : 김진석  /   발행인/편집인 : 강신애
등록번호 : 서울 다 50552 , 서울 다 50571   /   등록일 : 2018.11.23 , 2019.1.1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신애
주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49-7, 501호(공릉동)   /   TEL. 02-6489-0949  /   FAX. 02-6081-1541  /   E-mail. thenaeun11@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presson.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