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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공조 방안 주요국 정상과 논의  
  •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외에도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21-10-28 11:36]      
  • 김은혜 의원, 판교 대장동~서울역 9006번 광역버스 신설 확정  
  •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지구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9006번 광역버스 노선이 확정되었다.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국민의힘)은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심의 결과 성남판교 대장지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9006번 버스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는 약 6천 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것처럼 지구 내 광역교통을 비롯한 주민 편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원…
  • [21-10-28 11:16]      
  •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
  • [21-10-28 11:11]      
  • 김한정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전자금융거래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1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
  • [21-10-26 15:03]      
  • 홍정민 의원,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 앞으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
  • [21-10-26 15:02]      
  • 김은혜 의원, 물길 산책길 트이는 운중 8경 가시화된다  
  •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6일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돼 2022년 경기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4억여 원이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염원인 운중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성남 운중천은 운중저수지에서 판교지구를 관통해 탄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상류부(0.78km)는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다.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자랑이자 휴식공간인 운중천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경기…
  • [21-10-26 14:54]      
  •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 이재명 후보 간 50분간 회동  
  •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나 후보 선출을 축하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일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
  • [21-10-26 13:20]      
  • '강철부대 생명줄'이라던 'GPS 화물낙하산'…방사청 15년째 제자리  
  • 적 지역에 침투한 특전팀에게 장비·물자를 공중재보급하기 위한 'GPS 화물낙하산 사업'이 예상했던 개발 완료 시점보다 6년이 넘게 지연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GPS 화물낙하산 사업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 2013년 9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16년 말에 종료됐어야 했던 이 사업은 현재로선 2023년까지 개발이 지연될 예정이다.  특히 한 차례 좌초 이후 재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2020년(1.9%), 2021년(0.6%)에 불과하…
  • [21-10-21 13:21]      
  • 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 3기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추정)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사태가 터지기 수개월 전까지 행복청에 재직한 공직자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정년퇴직)로 수사망을 피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2020…
  • [21-10-21 13:20]      
  • 해수부, AMP 이용률 저조 지적받자 사업 포기? 21년 예산 0원  
  •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박 중인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AMP(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수부가 21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AMP 설치예산은 2018년 90억원, 2019년 34억원, 2020년 139억원 등 총 263억원이다. 2021년에는 설치 예산이 없다.   2021년 6월까지 설치된 AMP 시…
  • [21-10-21 13:19]      
  •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北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19일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 긴급회의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의…
  • [21-10-19 13:18]      
  • 김은혜의원 “이재명 후보, 경기도 예산·인력으로 지사찬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홍보하는 국회 행사를 경기도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여러 차례 치러온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 후보가 그동안 경기도지사로서 도 자원을 대선 캠페인에 활용하는 ‘지사 찬스’를 누려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18일 입수한 자료(경기도 내부공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회 근처 호텔에서 주최한 ‘기본금융’ 토론회를 전후해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 도 경제실장 전결로 처리했다. …
  • [21-10-18 15:05]      
  • 산단공, 불법 부동산 투기 감사, ‘수박 겉핥기식’ 그쳐  
  • 지난 3월 세종시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산단공은 이렇게 11개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여 ‘보상받은 임직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지난 LH와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
  • [21-10-18 15:04]      
  • 업무정지 받은 병원도 최우수등급?  
  •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 S등급과 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 금속, 가스,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 질병…
  • [21-10-18 15:01]      
  • 여야, 이재명 대선 후보 대장동 개발 의혹 두고 정면충돌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 후보가 측근들과 함께 부정한 거래를 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했으나,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
  • [21-10-18 11:27]      
  •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노조를 고발하기 위해 CCTV를 무단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모두 경징계 내지는 경고로 경감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02…
  • [21-10-15 15:59]      
  •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운용) 대출’로 인해 정작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 1.3% 초저리 상품이라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이 현실은 수익공유금 포함으로 타 대출상품(디딤돌대출, 연 최대 2.4%) 보다도 총 납부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 [21-10-14 15:31]      
  •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 검사장들 주요사건 철저 수사 방침 밝혀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법사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수사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짚으며, ‘2020년도 서울중앙지검 기준 6월 미제율은 1.97%로 100에 한두건인데, 이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의한 늑장수사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
  • [21-10-14 15:29]      
  • 질병청,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산반응 연구 추진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생리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강선우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을 겪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리 이상반응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조속히 추가하고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
  • [21-10-14 15:28]      
  •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잔금 대출 은행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어야  
  •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 [21-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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